-
병원 자주 가면 진료비 더 낸다, 안가는 청년엔 12만원 바우처
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남용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. [뉴시스]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
-
병원 이용 적으면 '청년 바우처' 지급…많으면 부담 늘린다
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. 연합뉴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자(20~34세)에게 연간 최대 12
-
건보료, 병원 이용 적으면 12만원 돌려준다...청년 바우처 지급
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.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5년간 건강보험의 운영 방향을 지역·필수의료 집중지원으로 잡았다. 고난도 중증의료를 공공정책수가로 지원하고, 의료의
-
33세 '늦깎이 신입' 늘었다…취업 유예가 만든 비효율 사회 [유예사회 갇힌 한국]
경기도 안산시의 한 중소 기계·공구 제조업체는 최근 3년 사이 신입사원 모집 풍경이 바뀌었다. 합격한 사원들을 보면 과거엔 만 28세 이하 지원자가 대부분이었지만, 최근엔 만 3
-
[월간중앙] 세태취재 | 고립·은둔 청년 5% 시대
연애·결혼 NO, 혼자 노는 게 좋은 요즘 MZ들 “시간과 돈 충분치 않은데, 연인까지 사귈 여유 없어… 혼자가 좋아” 연애·결혼 기피가 고립·은둔 일상화로 이어져 저출산 등
-
'재렉스' 빠진 유예세대 "아껴야 잘산다? 아끼지 말고 잘살자" [유예사회 갇힌 한국청년]
지방의 한 국립대에 재학 중인 강현우(28)씨는 지난해 초부터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투자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. 강씨를 포함해 11명이 창업 자금을 대고, 수익 일부를 투자금에
-
[서경호의 직격인터뷰] “국회 다수 의석 확보 때까지 개혁 미루면 백년 가도 못해”
━ 재정학자 전주성이 제시하는 ‘개혁의 정석’ 서경호 논설위원 “개혁은 어렵다. 확실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. 모르면 알려고 해야 하는데 다들 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를
-
영주시, 청년 이사비 최대 50만 원 지원
시청사 전경 영주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사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.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삿짐 운반·포장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, 입
-
독일 세금 절반만 내는데…한국, 애 둘 키워도 혜택 별로 없다
아이가 있는 부부가 독신가구와 비교해 별다른 소득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. 독일‧프랑스 등 해외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세율을 낮추는 등 자녀 양육 가구에 세제혜택을
-
[시론] 출산율 추락, 더 절박해진 사회·경제 개혁
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달 통계청은 ‘장래 인구 추계’ 발표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0.68명(2022년 0.77명)으로 예상했다. 내년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0.65명까
-
기초연금에 최대 53.8% 예산 집행…지자체 곳간도 비어간다
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해 3.6% 인상됐다.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%는 매달 33만4810원(단독가구 기준)을 받는다. 기초연금 수급액이 꾸준히 늘면서
-
지방 재정까지 위협하는 기초연금…40만원 ‘인상 폭탄’까지 예고
물가상승률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이 3.6% 인상됐다.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%는 매달 33만4810원(단독가구 기준)을 받는다. 기초연금 수급액이 꾸준히 늘면서
-
아침의 문장
영국법에 따라 지방 정부는 사회 복지비 지출만큼은 유지해야 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노인 돌봄에 사용된다. 2018년이 되자 요크셔에 있는 소도시 반즐리는 시 예산의 62%를 복지
-
세상에 없던 펫 공간 만들어라…치킨 브랜드까지 나선 ‘펫 프렌들리’ 실험 [비크닉]
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조의금을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갔을 때도 내야 할까.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주제다. 누리꾼들 사이에선 "황당하다"는 반응도 있지
-
간병비 ‘건보 지원 제도화’까지는 시간 걸려…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 선행 필요
━ 초고령 사회의 그늘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‘간병살인’ 같은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. [중앙포토] ‘간병 지옥’.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간병비는 가뜩이나 빈곤한
-
노인 1000만 시대, 빈곤율은 OECD 1위…공적연금 강화해 복지 사각 해소를
━ 초고령 사회의 그늘 노인 1000만 시대,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. 사진은 새해 첫 날인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급식
-
설 전후로 노인·장애인 직접일자리 70만 개 만든다
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16일 오전 게시판에 부착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. [연합뉴스]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노인일자리 등 직접
-
[오늘의 운세] 1월 16일
2024년 1월 16일 화요일 (음력 12월 6일) 쥐 - 재물 : 지출 건강 : 주의 사랑 : 답답 길방 : 西 36년생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감지. 48년생 식욕이
-
“K-연어로 60조원 시장 공략”
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3일 신년 인터뷰를 통해 5대 미래산업 등 2024년 새해 도정의 운영 방침을 밝히고 있다. [사진 강원도] “전 세계 60조원에 달하는 연어 시
-
[서경호의 시시각각]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면
서경호 논설위원 “아름다운 꽃이 피지도 못하고 말라 죽을 운명에 처했다.” 노무현 정부 후반인 2006년 8월 ‘비전 2030’이 발표된 다음 날, 당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
-
지역가입자 ‘자동차 부과’ 건보료 없앤다
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가 약 1조원 줄어든다. 자동차 건보료도 폐지된다.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5일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.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
-
尹지시 열흘만에 건보료 개선…333만가구 年30만원 줄어든다
건강보험공단. 연합뉴스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약 1조원이 줄어든다.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5일 당·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.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
-
尹, 70년대생 정책실장 선임…'文정부 소주성' 비판한 성태윤
28일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된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거시 경제 전문가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.
-
[월간중앙] 특별인터뷰 | “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진심 담는다”
‘지방시대’의 키맨,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“달빛철도 등 지역 SOC 건설, 선심성 사업으로만 볼 것 아냐” “수도권과 지방 메가시티 조성 관련해 정부 차원 연구 진행 중